[한국사 요약] 민주주의의 발전

1. 이승만 정부 : 자유당

제헌헌법

- 대통령 : 간선제 (국회, 2년)

- 반민특위, 농지개혁

- 이승만 정부 출범

1차 개헌 = 발췌개헌

- 대통령 : 직선제

- 6.25 전쟁중

- 부산정치개입

2차 개헌 = 사사오입 개헌

-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

반공체제 (58)

- 신국가보안법

- 진보당사건 (조봉암)

- 정권에 비판적인 '경향신문' 폐간

2. 장면 정부 : 민주당

3.15 부정선거

4.19 혁명 (60)

- 김주열 (마산) 열사

- 이승만 하야

- 허정 과도내각

3차 개헌

- 내각책임제

- 양원제 (민의원 + 참의원)

- 장면 정부 출범

- 혁신계 중립화 통일

- 가자 북으로, 오라 남으로

- 거창양민학살 조사

4차 개헌

- 소급입법 (3.15 부정범을 처벌하기 위해)

3. 박정희 정부 : 공화당

60년대

5.16 군사 정변 -> 국가재건 최고 회의

5차 개헌

- 대통령 직선제

- 단원제

- 박정희 정부 출범

6.3 시위 (64)

- 한일 수교 반대

-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

- 한일 수교 (65) : 김종필, 오하라

- 베트남 파병 (브라운 각서)

6차 개헌

- 청와대 간첩습격사건 (김신조)

- 푸에블로호 사건

- 울진 무장공비 침투 사건

- 3선 개헌안

70년대

7.4 남북 공동성명 (72) <- 닉슨독트린

7차 개헌 = 유신헌법

- 대통령 : 간선 (6년) by 통일주체 국민회의 -> 종신가능

- 국회 해산, 의원 $1\over 3$ 임명 (유신정우회)

- 긴급조치권 (헌법 정지) : 장발단속, 미니스커트 단속

언론자유운동 (동아-백지 광고)

민청학련 - 인민혁명당사건

3.1 민주구국선언 (76)

YH 무역사건 -> 김영삼 제명

부마항쟁 -> 10.26 사태 (79)

4. 전두환 정부 : 민정당

신군부 : 12.12사태 (79)

최규하 정부 출범

5.18 민주화운동

- 광주 중심 -> 계엄령 해지하라, 유신헌법 철폐하라

- 계엄군 vs 시민군

-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

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 (국보위)

- 삼청교육대

- 언론기본법

8차 개헌

- 대통령 : 간선 (7년 단임) by 대통령 선거인단

- 5공화국 전두환 정부 출범

유화책

- 통금해제

- 과외, 학원 금지

- 해외여행 가능

- 교복 자율화

- 중학교 의무교육

- 프로야구

4.13 호헌 (87)

-> 6월민주항쟁 (87)

-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

- 호헌철폐, 독재타도

- 이한열 열사 사망사건

- 6.29 민주화선언 (직선제 허락)

5. 노태우 정부

9차 개헌

- 대통령 : 직선제 (5년단임)

- 여야 합의에 의해

- 노태우 정부 출범

- 서울 올림픽 (88)

- 북방 외교 (소련 중국 수교)

김영삼 정부

- 지방 자체제 전면 실시

- 역사 바로 세우기 (전두환, 노태우 법정 재판)

김대중 정부

- 햇볕 정책

노무현 정부

- 호주제 폐지

- 한미 FT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