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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 (History)/한국사 Korean

[한국사 요약] 현대 경제 발전과 통일 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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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승만 정부

농지개혁 (by 제헌헌법)

- 유상매입 (3정보 이상의 땅은 정부가 매입 - 지가증권), 유상분배 (1년 생산량 150%, 5년 분할 상환)

- 식민지 지주제 청산

귀속재산처리

원조경제

- 미국의 잉여 농산물 : 면화, 설탕, 밀가루 -> 삼백산업 발달

2. 박정희 정부

1,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(62~71)

- 경공업

- 저임금, 저곡가 -> 정부 주도 수출

- 자금 : 한일 수교, 베트남 파병, 파독노동자 (광부, 간호사)

70년대 개발

경부 고속 국도, 새마을 운동, 전태일 분신 사건 (근로기준법)

3,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(72~81)

- 중화학공업 (포항제철)

- 수출 100억불 달성 (77)

- 오일 쇼크 (73 : 오일달러, 78)

3. 전두환 정부 이후

3저 호황 (86~88)

- 저금리

- 저달러

- 저유가

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시작

- 개방

최저 임금법 (86)

김영삼 정부

- 금융실명제 (대통령 긴급명령)

- OECD 가입

-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

- IMF사태 (97) : 외환 부족

김대중 정부

- 신자유주의 정책 (경쟁, 효율, 적자생존)

-> 합병, 정리해고, 비정규직

- 금모으기 운동 : 제2의 국채보상운동

- 노사정 위원회

-> IMF 조기 졸업

FTA

- 한칠레 : 김대중

- 한미 : 노무현

4. 통일 정책

박정희 정부

- 7.4 남북 공동 성명 <- 냉정완화 (닉슨독트린)

- 남북적십자 회담

- 이후락 + 김일성이 평양에서 만남

- 통일 3대 원칙 (자주, 평화, 민족대단결)

- 남북조절 위원회

- 체제 강화이용 -> 남 (유신헌법), 북 (사회주의헌법)

전두환 정부

- 북 : 수해 물자 지원

-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

노태우 정부

- 남북 기본 합의서 : 남북 고위급 회담 (공식)

- 남북 관계 -> 잠정적 특수관계

- 남북교류 -> 민족내부 교류

- 남북 UN 동시가입

- 한반도 비핵화 선언

김대중

- 햇볕 정책 : 정주영 소떼방북 -> 금강산 해로 관광

- 6.15 남북 공동 성명

-> 최초 남북 정상 회담

-> 남한연합제와 북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유사함

- 개성공단

- 경의선 개통

- 이산가족 상봉

- 금강산 육로관광

노무현 정부

- 2차 정상 회담 : 10.4 남북 공동성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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